법령 증권거래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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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1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기섭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06.25 선고 2007두1484 판결
 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증권거래법

2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7두9891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3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801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4. 대법원 2009.06.11 선고 2008두8178 판결
  특정채권 소지인 및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증권거래법

5. 대법원 2009.06.11 선고 2007두17137 판결
 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증권거래법

6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11405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07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7.09.28 선고 2007구합4483 판결
  특정채권프리미엄이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증권거래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7.07.11 선고 2007누2090 판결
  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증권거래법

200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6.12.13 선고 2006누17026 판결
  특정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세 과세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고용정책기본법 실명법 증권거래법

10. 의정부지방법원 2006.09.12 선고 2006구합1642 판결
 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증권거래법